미래·방통 과제 산적한데... 과천에 살아남은 崔 수장들 향후 행보는?

왼쪽부터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청와대가 16일 단행한 인사 칼날의 여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미치지 못했다. 과천에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최(崔)씨 부처 수장들은 산적한 과제들을 앞둔 상황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2년 이상 자리를 지키는 장수(長壽) 리더로 불린다. 관계부처 안팎에서는 이들의 연임에 대한 호평이 나오는 반면, 적잖은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창조경제 주무부처로 손꼽히는 미래부를 이끄는 최양희 장관의 어깨는 무거운 상황이다. 비록 임기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 가시화 분야에선 인정을 받았지만, 출연연문제, 과학기술정책 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래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미래부 무용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통신과 방송 등 주요 업무를 분담하는 방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와의 협조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안팎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 미래부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000개 설립 확대"
• 미래부, 모바일헬스케어 등 12개 과제 공모...5년간 382억원 예산 투입

다만, 최 장관이 이러한 외풍에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몰린 굵직한 정책 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실제 미래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번 개각 전부터 각종 간담회와 외부 활동을 계획대로 묵묵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도 최 장관은 오전 청와대 보고를 마치고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소신있는 행보를 펼쳤다는 평가다.

향후 최 장관이 어떻게 창조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속도감있게 구체화 시키고, 지지부진했던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지능정보기술 육성, 과학기술인재 육성, 유료방송 개편 방안을 풀어나갈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3기 방통위 구성으로 출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에 남다른 의욕을 불태웠지만, 임기 초기부터 계속됐던 상임위원들과의 불통(不通)에 따른 갈등으로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깝게는 최근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조사 거부사태와 관련된 전체회의에서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안된 채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공시지원금 상한제 유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문제점을 도외시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단통법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단속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이 이번 개각을 비겨나가면서 남은 주요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방통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으로 불거진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방송정책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올 초부터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입자당재송신(CPS) 문제에 있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최 위원장의 커다란 숙제다. 이와 함께 시행 2년차를 맞이한 단통법 개선 대책, 지상파 UHD 방송 도입계획,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 회복 등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 주무부처 수장들로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정책산물이 나와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