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통신·전기시설 등 설치 쉬워진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 굴착공사 시에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가스와 통신, 전기 시설 등 설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생략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기공급 시설과 전기통신 시설 등의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재 도로 굴착공사는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해 공사 전에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에 국토부는 예외적으로 심의가 생략됐던 도로 굴착(길이 10m, 너비 3m 이하) 공사의 범위를 종방향 30m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기장군, 도로 분쟁 해결 나선다... 현황도로 사유지 매입 추진
• 경북도, 2026년 도로·철도 분야 국비 목표는 2조2202억원

또한 국토부는 공익사업 목적을 감안해 도로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는 전기공급 시설과 전기통신 시설 등에 대해 공공기관 이외에 수요자(민간 등)가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도로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법 제68조에 따라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 근거도 대통령령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 불편 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