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첫 400조 ‘슈퍼예산’될 듯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 중간보고와 당정 협의회를 갖고 내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본예산을 3∼4% 증가시키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올해 예산이 386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조금 못미칠 전망이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가 늘었고,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불가피해지면서 4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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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400조원 규모로 편성되면 2005년(209조6000억원) 이후 12년 만에 나라 살림이 2배가 된다. 2009년 300조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 예산은 40조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측에서 국방 및 농업부문 예산도 증액을 주문하면서다.

반면 올해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근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