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자금 확보 위해 中에 동해 NLL 조업권 넘겨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으로 외화벌이에 제동이 걸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 생활은 뒷전으로 미루고 통치자금 확보에 혈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서해에 이어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이 북한에 지불한 대가는 7500만 달러(약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해 NLL 일대에 중국 어선이 활동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과 (조업권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은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결국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통치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어장까지 팔면서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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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해왔던 모습과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서해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들이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족을 싹쓸이하면서 자원 고갈의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조업권 판매로 중국 어선들이 NLL 남쪽을 침범해 불법조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우리 단속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군과 해경은 현재 북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어선은 그간 북한으로부터 얻은 조업권을 근거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해왔다”며 “정부는 우리 어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NLL 인근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