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매각의 선행조건에 대해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세부 매각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도 가능하다고 매각 방식을 열어 뒀다"며 "구체적으로 시장수요를 파악해 어떤 틀로 매각할지를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각방안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고, 관련 분야의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며 "성공할 수 있는 매각방안을 위해 전제조건을 확보하고자 예금보험공사와 공자위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안방보험의 우리은행 지분인수설에 대해서는 "안방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접촉한 바 없고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숙려 기간 도입,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 위주로 판매되도록 유도하겠다"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에 파생결합증권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포함된 파생결합증권은 지난 2003년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로 일반인에게 처음 팔리기 시작했으며 규모가 최근에는 100조원대로 늘어났다.
자율협약을 추진 중인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추가자금 투입 불가’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외 추가로 선박금융 협상을 진행 중인만큼 이 협상의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자금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정상화 방안에 실패 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한진해운은 현재 용선료 협상에 성공해도 약 1조~1조2000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선박금융 유예 협상을 달성하더라도 채권단은 7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한진 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진 측은 4000억원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대립 중이다.
한편,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수사와 상관없이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는 파산 때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채권단의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채권단이 의지를 갖고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는 필요하고, 비리나 불법행위는 명백히 가려지고 처벌돼야 한다"며 ”이번 수사가 회계부정 관련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