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외평기금 삭감·민생예산 증가’ 추경案 제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9일 외국환평형기금 삭감과 일자리·민생 예산 증가를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원화 급등 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매입하는 기금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외국환평형기금 5000억 원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민생을 위한 추경은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외국환평형기금의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이 외국환평형기금 삭감 추진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국환평형기금 삭감 이유로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꼽았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외화 보유고로 대규모 외화대출사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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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운보증기구 설립 예산의 삭감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간재원 50% 이상을 바탕으로 정부가 함께 출연하게 돼 있는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민간 출연이 부진하다”며 “이 상태에서 정부 예산을 넣으면 또 다른 국책금융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거대 야당은 외국환평형기금과 해운보증기구 설립 예산 삭감을 고리로 공조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일자리·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단가가 월 20만 원인데, 무려 8년 전에 결정됐다”며 “8년 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단가가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