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가하는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증가하는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세계 수입규제 동향,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입규제는 31개국 17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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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참서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자·다자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하는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국가별 무역구제제도(미국, AFA 등) 교육,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이(異)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및 전략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지방·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의 증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며,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비관세장벽․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하고, 재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에서 파악한 정보를 업계의 수입규제 담당인력에 이(e)-뉴스레터로 송부하도록 했다.

또한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 공관(미국, 인도, 중국 등)에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수집․분석 및 현지 교섭 활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