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자치·민주주의 결코 포기 못할 시대적 과제"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현 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 체계·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하지 못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 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행정자치부 등 전 부처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핵심은 예산과 정책결정권의 독립”이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또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또다시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을 획책하는 현 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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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남시도 현 정부의 퇴행에 맞서 법적 투쟁을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