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목 잡힌 추경…경제활력 제고 효과 꺾이나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하반기 한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초 정치권에서 추경편성 취지에 공감을 보여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간 이견차이로 추경심사가 헛바퀴만 돌며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제도개선과 '서별관 회의'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간 대립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 편성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정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집행을 통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하려던 정부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 이동환 고양시장 "이번 추경안, 실질적 시민 편익 증진 목표"
• 與 "추경 시 15조원 예상...취약계층 지원이 복지국가 기본"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추경 편성은 계속되는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우리 경제가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무는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지난 6월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대외 리스크까지 고조되자 정부는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애초 정부는 추경 11조원을 포함한 총 '28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효과와 관련, 총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자금 집행이 지연될수록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도 늦춰져 당초 예상한 만큼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올 3분기에 추경을 모두 집행하는 경우 0.129%포인트에 이른다.

그러나 이를 3분기와 4분기와 나눠 절반씩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0.121%포인트로 0.008%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도 3분기에 모두 집행하면 2만6820명 수준이나, 3분기와 4분기로 쪼개질 경우 2만513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이 목표로 하는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가 연내에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을 편성하는 동시에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