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제조업·서비스업 부진...韓 잠재성장률 올해 이후 2%"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부진하면서 올해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초반 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7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이후 2016~2020년 2.7%로 주저앉은 뒤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하락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06~2010년 3.9%였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원인으로 주요 산업군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보고서는 "제조업 성장률의 하락폭이 서비스업보다 크지만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전체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4.4%다.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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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에는 6.0%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에는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급감했다.

반면 감소하던 제조업의 노동 투입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급감하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의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8%였지만 꾸준히 하락하며 2011~2015년에는 2.9%에 그치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보다는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노동 유입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노동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에서 노동 투입이 차지하는 기여율은 2001~2005년 38.8%에서 2011~2015년 40.2%로 커졌다.

보고서는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991~1995년 4.0%이던 건설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에는 -0.5%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고 성장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중장기 성장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과 노동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