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4% 지식재산권 매출에 도움 … 전담인력은 부족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담조직·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1~22일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겸임조직·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했다.

지식재산권 피·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다. 이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 가중으로 힘겨워했다.

특히,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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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다.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29.0%였다. 분쟁 대응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48.4%의 기업이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한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으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도 8조원에 달하며 창출(R&D)·권리화·금융·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됐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