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 전개와 거대 경제권 출현, 이종산업간 융복합 등 경제·기술·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생활물류와 신물류 산업을 지원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첨을 뒀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전략은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세계 물류지형 변화에 따른 해외물류시장 진출확대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지속가능한 물류산업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선물류와 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맞춤형 인프라공급,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운송 분야에서는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을 개선하고, 삼륜 전기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한다.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한 물류 O2O 사업 등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하며, 도심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시범단지 선정(6개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12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선박펀드를 지원해 국적선사의 국제 동맹 재편에 대응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 분야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 제조·물류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배후단지 조기 추가 개발과 특송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의 PSA와 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기업(GTO) 육성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항만공사 등이 물류기업과 함께 해외물류거점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아·유라시아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과 단계적·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며, 한·중·일 간 복합운송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드론배송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도서지역 등에 사용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피킹로봇과 셔틀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은 테스트 베드 설치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스마트 컨테이너와 친환경 화물차, 인터모달 시스템 등 핵심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 세계 시장 진출도 꾀한다.
아울러 환경과 안전, 보안 등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기후체제(Post-2020) 대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거점의 에너지 저감대책 수립 및 친환경 선박, 전기기관차 등 육해공 물류 수단·인프라의 녹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해 운송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관리권역 지정과 보안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반적인 화물운송시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대비해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 해외진출, 스마트 기술 개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오는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