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권주자 5인 경제인식] 법인세 인상 '반대'·경제민주화 추진 '한 목소리'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당권주자 5명은 한 목소리로 야당의 법인세 인상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추진해야 할 가치라는 데 공감하며, 일부는 '대기업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 1주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인식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론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민주화여야 한다"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기업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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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친박계인 이주영 의원도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역시 '경제민주화의 방점도 경제활성화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에 대해 후보자들은 대체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타국에  비해 높지 않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들었다.

이주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23.4%)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국내 소재 기업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정병국 의원은 아예 한국조세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한국의 최적 법인세율로 23%가 적절하다는데, 정책의 변경은 효과에 대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통해 걷은 세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단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서도 5인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주된 이유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적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점이었다. 주호영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의 부실화를 가져와 더 큰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에 대해 후보자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 필요성을 꼽았다. 

한편 본인의 경제비전으로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것은 '경제 활성화'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각론에서 방법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