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동자 잇단 탈북러시…흔들리는 김정은 유일체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탈북러시까지 가해지면서 김정은 체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지난 한주 동안 해외 거주 북한 노동자들의 탈출 보도가 잇따랐다. 북한의 18세 수학영재가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고,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탈출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엘리트층까지 탈북 대열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과거보다 더해졌다는 평이다.

홍콩에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10대 수학영재의 경우 최근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대표로 뽑힐 만큼 수학 실력이 뛰어난 영재인 데다 가족 중에 북한군 고위 간부가 있다는 설도 있다.

또한 북한군 총정치국에서 김정은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장성급 인사가 최근 중국에서 탈북해 제3국행을 추진 중이라는 탈북설도 나온다. 이 북한군 장성급 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중국에서 제3국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북한 엘리트 탈북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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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좌(우리의 대령에 해당)가 탈북해 한국행을 택했다. 또 올해 4월에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고, 5월에는 중국 산시성의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이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

과거 북한 주민의 탈출이 대체로 '생계형 탈북'이었다면, 최근 일련의 사건은 북한에서도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엘리트층이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드는 핵심 세력인 만큼, 북한군 장성의 탈북이 사실일 경우 엘리트층의 균열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엘리트층의 탈북에 대해 전사회적인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엘리트층의 탈북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국가들이 신규비자 발급 중단, 비자 재발급 불허, 북한 노동자의 불법체류, 불법행위 조사, 그리고 북한노동자 고용계약 미갱신, 또는 불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한 지중해 섬나라 몰타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할 방침을 밝혔다.

몰타는 북한과 1971년 수교 이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몰타에는 북한 노동자의 입국이 전면 중단된다.

또 싱가포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북한 주민은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