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세법까지 경기부양에 동원한 정부…실효성은 미지수

[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활력 차원에서 세법을 개정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나온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 중심의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철저하게 ‘경기부양용’으로 세제개편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법까지 경기부양에 동원돼야 하는 부분이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서민 안정보다 기업 살리기에 나선 정부의 세법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대책인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셈이다.

국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세수 확보가 미진한 것도 이번 세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어정쩡한 세법개정으로 증세도, 감세도 아닌 모호한 자세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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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일자리 등 기업에게 ‘당근’을 선택한 정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신산업 육성 지원이다. 정부가 철저하게 기업 투자심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선택한 것이다.

대기업 관련 혜택도 많이 늘었다. 이만큼 지원하는데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정책 실패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0.5%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 고착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술(R&D)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제율도 최고 수준인 30%까지 인상한다.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용 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하면서 대량실업 등 고용 한파 가능성을 의식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법인세는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핵심도 없고 중심도 없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법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연간 3171억원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연간 7252억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매년 3805억원 가량 세부담이 낮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100억원) 등으로 인한 혜택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에 육박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이 세수 확충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연간 3171억원에 불과해 큰 변화가 없다. 세수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큰 영향이 있거나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이번 세제개편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 증세효과가 가장 적다. 2013년에는 무려 2조4900억원 증세효과가 있었다”며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비해 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형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형태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거 일몰을 도입했을 때 당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