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잇단 테러 후 정부의 대테러 정책 허점 드러나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현지시간 26일 노르망디 성당에 들어가 85세 노신부를 살해한 범인 중 한 명이 전자팔찌를 찬 경찰의 경찰의 감시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정부의 대테러 정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델 케르미슈(19)는 26일 노르망디 생테티엔 뒤 루브래 성당에 침입해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를 살해했다. 하지만 그는 두 차례나 시리아 IS에 가담을 시도했다가 체포됐고 공격을 저지르던 당시 테러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가택연금 활동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성당은 그의 가택연금 허용 범위 내에 있었다. 그는 오전 9시 25분 성당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고 신부를 살해했지만 그의 팔찌는 경고음을 내지 않았다.

프랑스 전 대통령이자 중도우파 공화당의 당수인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현지시간 26일 “어떻게 극단주의자 감시 대상이 자유롭게 활보하며 이런 공격을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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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망디 지역의 경우 정보국과 사법부 사이에 공조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케르미슈는 IS 가담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체포되어 1년 동안 구금을 당했다. 이후 석방된 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정보부 관할에서 제외되어 사법부 감시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테러 혐의를 받은 뒤 사법부의 감시를 받는 이는 프랑스에 십여명이 더 있다. 하지만 일반 경찰은 정보부 소속 요원들보다 감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수아 에스부르 국제 전문가는 “이것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전에 시스템 허점부터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테러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케르미슈를 담당한 대테러 판사는 그가 법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주장한 이후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생적 극단주의자 특별 연구원인 휴고 미셰론은 “테러 위험에 대해 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누군가 시리아를 두 차례나 가려고 했다면 그는 당연히 심각한 지하디스트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을 이미 극단주의자의 온상으로 알려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대테러 임무를 맡은 경찰 등 인력도 극단주의자 증가에 따라 더 충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올 여름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는 56개 행사를 위해 2만3500명의 경찰, 군인, 예비군을 배치해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르코지는 이제 “정보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잠재적 지하디스트로 판명된 개인 1만 명을 당장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우파 국민전선의 마린 르 펜 당수는 “프랑스의 시스템은 미래 공격을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은 모두 추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은 임기 후 IS 테러로 인해 국민 236명이 희생됐지만 안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대테러와의 전쟁을 개선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해 대중의 시각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