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과감한 투자' 거듭 강조..."육아·인프라 등에 300조원 투자"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28조 엔(약 300조 원) 규모의 종합 경제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 위원회에서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나온 입장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쿠오카에서 열린 강연에서 "28조엔을 웃도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경제대책은 △ 농업과 관광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 육아·방문 간호 등 '1억 총활약 사회' 형성을 위한 투자 △ 내수 활성화·경기 회복세 추구 등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구상에 따르면 28조 엔 가운데 재정조치(정부의 재정지출)는 13조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기업 등에 재정투융자 명목으로 약 6조 엔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방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열차(리니어 쥬오 신칸센)의 전면 개통 시기를 당초 목표(2045년)보다 최대 8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프라 분야에도 대폭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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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투자 방침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공개됐다. 지지통신 등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을 현행 798엔에서 평균 24엔(3%)을 인상, 822엔(약 89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각 지자체는 올 10월께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상승 가능성의 계기가 되는 만큼 이번 임금 인상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최소 10조엔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아베 정권이 출범했던 2012년에는 13조엔을 풀었고 지난해까지는 매년 3~5조엔의 추경예산을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28조엔 편성이 확정되면 아베 정권의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가 된다.

이 같은 파격적인 계획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충격이 다소 완화됐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 경기를 살리고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대책을 결정한 뒤 9월 소집될 임시국회때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