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체제를 경계한다 上] 동북아 둘러싼 美·中·일 역학구도 변화 '큰 그림' 봐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10일 붕괴된 데 이어 1992년 12월 25일 소련이 공식 붕괴 되면서 냉전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시작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냉전 시절 공고하게 유지되던 미국 중시의 동북아 질서는 이제 균열과 재편의 징후를 본지 오래다.

2013년 중국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기존의 서태평양질서를 더 이상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지난 8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발표된데 이어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일촉즉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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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이후 미국에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해 왔고, 이는 아태 지역에 더 개입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충돌했다. 충돌 포인트가 바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사드 문제였다.

문제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이미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러한 줄세우기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해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 압력에 직면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전폭적 지지를 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뜨뜻미지근한 원론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중국도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자국 편에 서달라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충돌하면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미·중 갈등이 한반도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높다.

국제관계 전문가인 김정섭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원래 한중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정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는 긍정적 역할이 있음을 내심 인정해 왔다"면서도 "한미동맹이 대중 견제 성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은 지난 수년간 부쩍 한미 동맹 앞에 전략동맹이라는 수식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어떨까. 주한미군을 더 이상 북한 위협만을 바라보는 붙박이 군이 아니라 역내 다양한 분쟁에 '신속기동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 '전략적 유연성'을 들어, 한미동맹이 역내 또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지향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겨냥할 것인지에 대해 모아져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추이 톈카이 주미 중국대사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모두 반(反)중국적"이라고 강경 반응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거기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팽창하는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미·일 동맹을 통한 일본과의 전략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권 주장과 헌법 개정의 야욕이 있는 일본도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국가적 위상을 확대하려 할 것이란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일 3각 체제가 한국으로서는 자칫 미·일이 원하는 '신 냉전기'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강대국들은 대외정책을 양자관계로만 잘게 쪼개서 보지 않는다"며 "그들은 큰 국면과 핵심 이익을 중심에 놓고 대외 현안들에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이나 도발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라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변 강대국들의 수읽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어긋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으로 점차 힘이 이동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일본이 어떠한 대외적 위상을 갖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대(對)일정책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문제에 대한 반일감정 차원이나 한일 양자관계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역학구도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