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추경·누리과정 예산 연계 천명…데드라인 ‘26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의결한 가운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연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도 난관으로 꼽혀 추경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민주는 이날 정부의 추경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연계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드라인은 오는 26일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 일정도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날 임시국무회의에서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자, 예산 연계 전략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 처리와 관련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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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추경 내용을 보면 별다른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도 정부를 겨냥, “누리과정 예산 반영과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요구했는데, 수용된 것이 없다”며 “(추경을) 집행해봤자 불용예산이 또 발생할 사업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추경과 누리과정 예산 연계 전략을 꺼내 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의원도 비대위회의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현장은 현장대로 혼란스럽고 국회는 매번 싸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청문회에 서별관회의를 포함하느냐도 난제로 작용, 추경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