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1일 20대 국회의 화두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 과제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만 지급되고 올해 책정된 예산만 84억원에 달하는데도 '묻지마 예산'으로 집행된다. 교섭단체가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인 셈이다. 

심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은 교섭단체의 기득권, 교섭단체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인데 이 모든 국회의 민주화가 이뤄지려면 그 첫 번째 고리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교섭단체의 기득권, 부당 특권의 핵심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주장이다. 심 대표가 "교섭단체 개선도 만약에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교섭단체의 이권이 없다면 전 좀 더 공감대를 일찍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심 대표는 이어 "공식 의정활동에 묻지마 예산이 있을 수 없다"며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지도부, 다선 의원들이 나눠쓰는 쌈짓돈이 돼 버렸다. 국회에 고도의 비밀을 유지할 업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는 자체가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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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또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동안에는 야당이 새누리당의 핑계를 댔지만 이제 야당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구조, 구도가 됐다"며 "야당간의 공조를 통해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적극적으로 관철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수활동비 제도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