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개월 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쿠데타 진압 뒤 나흘만에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르도간 대통령은 이날 국영텔레비전에 등장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지사들의 권한이 커질 것이며, 군대는 주지사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군대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제거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암과 비슷하다"면서 "터키 전체에 전이될 수 있다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치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한몸처럼 움직였다"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날 당시 시민들의 행동과 대처를 치하했다. 이번 쿠데타에서는 24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1536명이 부상을 입었다. .

터키 정부는 이날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열어 국가비상사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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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의 목적은 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면서 "법치와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에르도간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3개월간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당국의 권한은 국가비상사태법을 따르게 돼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시행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게 된다. 칙령은 당일에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다. 이에따라 체포와 구금, 사법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