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래부 심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고, 대신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유료방송 발전방향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최재유 차관은 20일 미래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부에서 심사할 의미가 없다”며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케이블TV업계가 살길을 찾을 수 있게 업계 완화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선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최 차관은 “현재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표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대책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케이블TV협회는 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M&A가 실패로 돌아가자,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잃게 됐다”며 ‘케이블TV 발전 및 실효적 공정경쟁 정책안을 마련하라’는 골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업종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정책현안인 지상파재송신,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콘텐츠 사용료 공정배분, 결합판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