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대회…고용부 "목적·절차 모두 정당성 없어"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1차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250여개 사업장 총 10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5만여 조합원이 대회에 참석해 전국 13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울산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는 전날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금속노조 울산지부 플랜트건설 노조 울산지부 등 조합원 5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파업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 산업계에서는 기획된 정치파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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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정치파업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정당성없는 정치적인 파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며 “이번 기아자동차 노조의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는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단협 교섭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파업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일사천리로 파업에 돌입했는데, 이는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총파업에 맞춘 기획파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313만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귀족노조'로 불리는 가운데 이번 파업은 정당성조차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기준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일본 도요타는 7961만원(852만엔), 2위 독일 폭스바겐은 7841만원(6만2473유로)으로 한국 완성차 5개사 임금의 84~85% 수준이었다

◇하이닉스·LG이노텍 사례서 배워야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은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로 불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국내 생산직군 1만2000명에 대한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7월부터 직무·역량·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했다.

과거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진 호봉제가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직무급과 경력급, 업적급을 각각 6:3:1의 비율로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업적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책정되며,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구성원들은 본인의 성과나 추가 노력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직무수행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반도체 전문가 육성을 위해 인사제도도 개편했다. 기존의 생산직 직위 체계는 ‘사원B-사원A-기사보-기사-주무-기장-기정-기성’ 등 8단계였다. 그러나 향후 ‘사원-기사-기장-기정-기성’ 등 5단계로 축소, 적용된다.

공정별 핵심기술에 대해 수시로 600여개의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기술 역량강화 시스템’과 높은 기술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을 롤모델로 육성하는 ‘SK하이닉스 기술명장제’도 도입된다.

LG이노텍도 지난 6월 생산직에 대한 성과역량 기반의 연봉제 인사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