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옥 "법인세 인상,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앞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20일 야당에서 추진중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적 주장"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제활성화와 복지 수요를 고려한 바람직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세금 인상은 결국 투자위축을 초래해 성장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수 증대는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여전히 인기영합주의적인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세금 인상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오직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적 주장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는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투자와 성장,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는, 그야말로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균형있는 조세재정정책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 만들었다가 그 이후 열린우리당이 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532만표차로 패배했다"면서 "굉장히 생각할 게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낸 '국민백서'도 보면 새누리당이 2당으로 내려앉은 데에 담배소비세 문제, 연말정산 등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게 나온다"면서 "일본만 해도 민주당이 자민당을 이기고 정권을 잡았지만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2011년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민적 합의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조세가 거둬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 위원장과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명재 사무총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 및 여당 기재위원들과 외부 혁신비대위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발제를,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과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