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 경제외교 넓혀라-중]급변하는 남중국해…新냉전시대 해법은

지난 13일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배치지역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최근 우리경제에 사드배치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주변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반대중인데,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남중국해는 군사적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사드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로 복잡해지는 동아시아 외교 정세는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렬불만·견결반대”…안티 코리아 시작되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강렬불만, 견결반대’라는 강한 어조의 성명을 내놨다. 이는 ‘매우 불만스럽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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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단호한 입장 표명은 향후 경제분야로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국상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금지하고, 한국과의 경제 왕래를 끊어야한다는 다섯가지 경제보복을 주장했다.

민간에서도 온라인 등을 통해 한국 제품 불매, 한국 여행 거부 등의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반한감정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비해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인은 “중국 고객사측에서 물량감소를 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인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경제 보복 등이 이뤄졌을 때 대비 방안을 마련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급한 대책 마련이 오히려 중국 측을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무역, 경제협력 등에서 실행한 보복조치는 없었다”며 “우리가 먼저 중국의 조치에 대비해 방안을 마련해 대비하면 이는 중국에 보복을 하라고 자극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신냉전시대 생존 위해 색깔있는 경제전략 필요

일각에서는 한국이 신냉전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확실한 색깔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질서속에서 한국경제가 중립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과 같은 대회변수가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에서도 대외변수로 중국을 주목했다.

정부는 발전전략에서 중국발 리스크를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진출전략 마련을 통해 중국 내수와 서비스, 인프라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국부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경제 리스크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대외변수를 경고하기보다 특정 분야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또 산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보다 주도권을 민간에 넘겨 창의적이고, 활발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우리가 높은 IT기술을 지니고도 핀테크에서 중국, 미국 등의 시장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정부 주도의 정책에 맞춰 서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50년간 정부의 주도로 기간산업 등의 발전을 이뤘지만, 좀더 세밀하고 창의적인 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큰 밑바탕만 그려주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세밀한 부분까지 규제하고 지정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