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추경 놓고 이견…野 "산은·수은 국정조사, 누리예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오후 새누리당의 김도읍,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추경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두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국정조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 서별관회의 국회 청문회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회동은 결렬됐다. 

회동 직후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하고 8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더민주에서 추경에 누리과정을 편성해오지 않으면 추경을 못한다, 국민의당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을 해결하고 서별관 청문회 안하면 추경을 못한다고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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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경도 예산이고,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하든 증액하든 심사확정은 국회에 있는 것인데 누리과정을 담아오지 않으면 추경을 못한다는 건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보자는 시의성 때문에 하는 건데 세월호라든지 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의 조건을 거는 것은 추경의 정신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그리 말씀하시면 섭섭하다"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추경이 세 번째인데 재정당국은 단 한번도 반성한 적이 없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라고 비난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추경 반영이란 야당 요구는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산은과 수은 등 구조조정에 관련된 책임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돼야 돈을 넣더라도 앞뒤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요번 추경이 10조라지만 차 떼고 포 떼면 4조원짜리 추경인데 엄청난 경기부양처럼 과대포장하면 안 된다"고도 그는 말했다.

이에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거듭 "당초 산은과 수은의 책임을 따져묻는 청문회는 상임위별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국회 차원에서 하자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수석들끼리 일정에 대해 가안을 잡았었고, 이를 더 구체화하면 예결위에서 일정을 맞추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돌발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8월 한 달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저희 당에서 요구했고, 30일짜리 정식 임시회를 소집할 지 단축해서 할 지는 의견이 달라서 더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 여러가지 핵심적 쟁점들과 이견이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협치해야 되는 국회의 입장에서 같이 의논하는 상황"이라며 "내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