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지원 부설주차장 총면적 10% 이내 용도변경 허용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토록 한 것이다.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까지 가능하다.

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주차장에 일시적으로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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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노외 주차장에는 경형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 수준 등을 고려해 관한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고장이나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지만,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설물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지목에서 설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 호실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맡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