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규제'에서 '진흥'으로 급선회…‘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 발표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정부가 게임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셧다운제' 역시 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의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게임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 세대의 진로 탐색 및 일자리 창출 강화를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해 게임을 활용한 창의성 제고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게임 기업과 연계하여 게임 개발자 교육과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운영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게임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게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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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사회 등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용 기능성게임을 개발해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게임 활용도 강화된다. 소외계층,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형 게임을 개발해 병원·특수학교·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보급해 그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게임 이용자, 학부모·교사, 게임 개발자 등 대상별 게임리터러시 교육 확대로 ‘균형 잡힌 게임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 공유를 추진한다. 게임 이용자에게는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 조절적 게임 이용, 게임 이용 에티켓, 융합 게임 이용 지침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게임 이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보호자와 지도자를 대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주로 향유하는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녀·학생 대상 게임 이용 지도법에 대한 지식의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의 성격과 연령, 수준 등을 고려해 교재를 개발하고, 교재가 유튜브·오픈마켓 등을 통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게임업계와 학계, 게임플랫폼 사업자, 통신사, 의학계, 게임문화재단 및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게임문화 캠페인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문화에 대한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정책 공동체로 확장해가기 위해,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임문화 포럼’도 2016년 하반기에 구성·운영한다.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도 체계화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게임등급분류를 확대하는 등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게임 이용 유도를 위해 업계 자율로 게임 이용자 보호 센터와 원스톱 자율 민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디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게임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주도적 게임기업과 중소 게임기업, 인디게임 개발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확대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전문적인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과몰입 예방과 진단, 상담, 치유 안내서 개발과 보급 등 관련 기관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 도서관 등 지역 기반 시설과 연계해 게임문화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놀이 체험의 공유와 자발적 이용문화 성찰 관점의 체험형 과몰입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게임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