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취약계층 지원 위해 섬세한 지원방안 만들어야”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섬세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협회 등 유관기관 실무급 직원과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채무조정 및 채권 추심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연체자들과 취약계층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는 시스템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연체자나 취약계층에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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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및 성실한 채무 상환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동시에 채권 추심에 대해선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