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속 남중국해 문제…미-중 대립속 선택 몰린 한국 외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제 중재재판이 12일 필리핀과 중국간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필리핀은 물론 미국과 일본 대(對) 중국이 맞서는 대립구도가 더욱 뚜렷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환경도 험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환영했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당사국은 이 판단(판결)에 따를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중국의 판결수용을 압박했다.

중국은 "이번 중재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중국은 중재판결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 긴장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번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최근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보도하기도 했다.

중재재판 판결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이 견제에 나설 경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긴장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환경도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의 외교환경이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한중, 한러관계는 물론 우리 외교안보 지형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남중국해 문제 자체는 물론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신속히 중국 측에 대해 판결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달 3일 미국이 중재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관계국은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한국에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중재재판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중재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정례브리핑에서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계기에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왔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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