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기가 인터넷망 커버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평균 커버리지는 56.2% 수준으로 전체 대상가구 약 357만 가구 가운데 기가 인터넷 가능가구는 200만 가구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실에 주장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1개구는 서울시 평균 커버리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로구의 커버리지는 13.1%, 금천구는 14.4%, 용산구는 17.9% 밖에 되지 않았다.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하위 5개구의 전체 56만 가구 가운데 기가 인터넷이 가능한 가구는 10만 가구로 18.5%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수익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만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해놓고 마치 서울 전 지역에서 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뻥튀기 광고”라며 “LG유플러스의 사과와 미래부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기가인터넷 구축이 공공성 보다는 통신사들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면서 광역시·도별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상북도가 39.8%로 가장 낮은 커버리지를 보였고, 다음으로 충북이 41.5%였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46.4%로 꼴찌를 기록했고, 울산이 71.2%로 가장 높은 커버리지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2014년 상용화 이후 정부와 통신사가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가인터넷을 구축하면서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와 ICT산업발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정보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투자 기피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가인터넷 보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