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마지막 희망카드 던진다…공정위에 통할까?

[각사]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CJ헬로비전이 마지막 카드인 의견서를 오늘(11일) 중 제출한다.

이에 따라 소명 내용이 공정위에 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받아 곧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1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단 소명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SK텔레콤 측은 M&A 심리 비공개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어떤 내용이 오갈지도 향후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심사보고서 내용 중 이미 SK텔레콤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방송권역별 지배력’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케이블TV협회 측에서 공개 질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련기사

• ‘입 막힌 SKT-CJ헬로', 의견 제출기간도 사라졌다…연기신청도 ’불허‘
• ‘SKT-CJ헬로비전 M&A 불허’ 후폭풍, 미디어‧콘텐츠 시장까지 ‘흔들’

특히 이번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성사 되지 못할 경우, CJ헬로비전에 이어 M&A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는 케이블 3위 딜라이브와 5위 현대HCN에까지 타격이 가는 만큼, 전체적인 케이블TV업체와 빙성통신업체간 M&A 차단 우려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권역별 점유율‘이 높아 인수합병이 불허됐다면, 케이블TV업체는 사실상 완전 다른 업종과 M&A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다.

케이블협회 측은 “대형 1위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공정위가 갑자기 권역 점유율을 들어 유료방송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장획정 부분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했는데, 현재는 한 권역에서 SO, IPTV, 위성방송까지 최소 3개 형태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며 “사실상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칼자루를 쥔 공정위가 최종결정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시장과 업계 분위기는 변동 없이 ‘불허’이지만, 현재 여론의 공정위 질타는 하늘을 찌르고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 권역별로 나눈 점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케이블TV 기업들이 향후 M&A에 제동이 걸리게 될 우려는 ‘자율성’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장장 7개월 간 심사를 가진 공정위가 이같은 부분에 대한 답은 분명 가지고 있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으로,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건부 승인이 아닌 명확하게 ‘불허’를 통보했다는 점에 더해, 최근 의견제출 기간 연장 요청도 거부했고, 케이블TV협회측의 공개질의에 대해선 아예 입도 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미 공정위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소명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같은 것은 생각도 해 본적이 없다”며 “공정위 최종 결정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상태”라며 “입장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SKT 진영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통보 이후 잠잠한 상태다. 내심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싶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수 있는 만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SKT 측 관계자는 “아직 심사결과가 공식 발표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시기상조”라며 긴장의 끈을 놓치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혹시 모를 행동이나 말실수로 인해 빌미 제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여진다.

한편 심사는 공정위가 마지막 최종결정을 내려 1차 심사가 완료되면, 미래부와 방통위를 거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