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아베노믹스…경기부양 박차 가할 듯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아베 내각의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사진은 10일 도쿄의 자민당사에서 아베 신조(가운데) 총리가 당선된 후보 이름에 장미 송이를 놓는 모습과 일본 참의원 의석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10일 일본에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렸던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은 초반 고용시장 개선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승리로 아베노믹스가 부양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아베노믹스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추경예산 집행 등 적극적 부양나설 듯  

아베 신조 총리는 10일 여권의 승리가 확실시 된 상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에 박차를 가하라는 (유권자들의 뜻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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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상승 유도를 핵심으로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중앙은행을 필두로 한 과감한 양적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전략 등 크게 3개의 줄기로 이뤄졌다. 이 정책은 초반에는 엔저와 주가회복 등을 이뤄내면서 효과를 내는 듯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전략 부재와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실패로 최근 '실패론'이 급부상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급격하게 퍼지면서 엔고는 다시 반복됐고, 최근 브렉시트라는 암초까지 만나면서 주식시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발의선까지 잠식한 참의원 선거결과는 반전의 기회를 줬다. 현지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추경예산편성, 양적완화 등 적극적 경기부양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참의원 선거 전에도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언론들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올 가을에 5조엔에서 10조엔 (한화 60조~110조)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마모토 지진과 관련된 방재와 관광관련 인프라 정비 등에 1조~2조엔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보육과 간호 분야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인공지능 (AI) 등의 성장전략에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 2017년 0.9% 성장 전망…실질적 임금인상 등 성장동력 확보 관건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다. 노무라 증권은 2016년도의 실질 성장률은 0.8%, 2017년은 0.9 % 전망로 전망했다. 이는 아베 정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성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아베노믹스가 실업률 개선 등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개인소비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생산활동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일시적인 부양책을 통한 경기회복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참의원 선거 뒤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간이 아닌 성과에 임금을 지급하는 '탈시간급 제도'를 골자로 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이나 여당이 참의원 선거공약에 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정책 검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이 장기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들은 지적했다. 

또한 소비세율 인하와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은 아베 정권이 넘어야 할 또다른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