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중국·러시아 거센 반발 예상…中 경제 보복 가능성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8일 공식 결정하면서 앞으로 불어닥칠 한중, 한러 관계에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강혁하게 반대해 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드=연합뉴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자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각각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한미 공동실무단의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레벨의 양·다자회의를 통해 거센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때문에 이날 국방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발효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보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 등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무기로 유·무형의 경제 보복에 나설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공식적인 무역 보복 조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이미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로부터는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26%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24.7%를 기록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과 앞으로의 동북아 전체 정세에 대한 커다란 미래 비전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결정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에도 사드 배치가 한중, 한러관계에 추가 리스크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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