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국비확보에 전력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7일 도청 강당(화백당)에서 도와 시‧군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 제도’) 관계 공무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타 제도 일반 및 지원방안에 관한 맞춤형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제도 교육은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1부는 현재 예타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 이철규 사무관을 초빙해 예타 제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진절차와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2부는 대구경북 공공투자 평가센터 박성덕 소장이 예타 추진상 애로사항 및 그 해결사례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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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그 동안 예타 발굴사업의 기획재정부 선정에서부터 최종 통과까지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난 3년간 10개의 사업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포항),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구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안동) 등 5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용역을 마치고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현재 경북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4건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경제적 타당성(B/C)과 종합적 타당성(AHP)을 분석 중에 있다.

또한 각 부처 심의중인 사업 및 신규 발굴 과제는 총 19건으로 예비타당성사업으로의 선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SOC사업의 마무리로 국비확보에 적색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2016년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국비확보의 보증수표인 대형 예타 사업의 발굴이 절실하다. 예타 사업 발굴시 타 시도와의 전략적 연계로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예타 사업의 최종통과를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순기상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제출된 예타 신청 사업은 해당부처의 우선순위평가에서 ‘1순위’를 받아야 기획재정부의 예타 사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그동안 업무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한 번에 날려주어 경북도 예타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으로 예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