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공백에 산하 공공기관 경영공백 장기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공단과 석유관리원이 신임 이사장 선임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의 행정공백속에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해당 공공기관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수의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일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임에도 별다른 공지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변종립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달초 임기가 만료됐다. 보통 두달 전에는 이사장 인선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질 기미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공단은 지난 한달간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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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립 이사장의 연임이나 신규 선임 등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보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공단측의 전언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사장 인사에 대해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며 “언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사업 추진 등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책임에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에너지공단이 스스로 손발을 묶은 모양새다.

석유관리원도 사령탑없이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된지 4개월 차를 맞았다. 석유관리원은 전임 김동원 이사장이 지난 3월 임기를 7개월 남기고 퇴임하면서 김중호 이사장 직무대행(경영이사)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이사장 없이 직무대행 체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계획은 없다”며 “당분간 직무대행체재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석유관리원은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지만, 이사장의 공백은 상승세를 장담할 수 없게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에 대해 양 기관에 적합한 인물을 찾으려다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에 대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고 물색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며 “기관의 중용성을 감안해 높은 능력과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찾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해 기관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