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간소화 추가조치, 삼증합일에 더해 오증합일까지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부여하는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국가세무국이 부여하는 세무등기증,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부여하는 조직기구대마(코드)증, 신화사 국가통계국이 부여하는 통계등기증, 인력사회보장부가 부여하는 사회보험등기증. 이상 다섯개의 증명서는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각 관할관청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의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각각의 번호가 달라 기업운영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리커창(李克強) 행정부의 창업촉진정책과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으로 인해 영업집조, 세무등기증, 조직기구코드증 등 3가지 증명서가 통합됐다. 일명 삼증합일(三證合一)정책이 시행돼, 한꺼번에 신청하고, 하나의 번호로 관리되어 통합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0월부터다. 이로 인해 2~3주가 소요되던 회사설립절차가 3~4일로 단축됐다. 이에 더해 통계등기증, 사회보험등기증도 통합시키는 오증합일(五證合一)정책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신화통신이 6일 전했다.

국무원 판공실은 5일 '오증합일, 일조일마(一照一碼)등기제도 개혁통지'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통지는 이번 제도실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원스톱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신청서로 다섯개 증명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부처별 시스템 통합작업을 통해 이른 시간내에 오증합일 통합작업을 완료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정부 문건 506개를 일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489건의 불합리한 정부 문건과 각종 수수료와 기금 등을 무더기로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폐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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