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조속한 입법 필요"

2016-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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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격 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7대 유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5월 들어 생산과 소비가 반등했고 6월 수출 감소 폭도 크게 축소됐지만,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고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세제지원 네거티브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융복합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두루 언급했다.

이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민간의 투자·창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성장 잠재력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수출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등도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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