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뿐만 아냐…미국 민주당도 보호무역 강화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후 미국 무역에 보호주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내세우며, 중국과 같은 거대 무역 파트너에게 강력한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왔다. 

반면 민주당 진영은 오바마 정부가 내세웠던 TPP 등 자유무협 협정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왔다. 그러나 지난 1일(이한 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마련한 대선정책기조 초안은 이전의 민주당의 방향과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은 초안에서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더이상은 현재와 같은 무역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무역협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언론들은 정했다. 포괄적으로 무역협정을 언급했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FTA 등도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은 너무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런 협정들은 종종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등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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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가장  큰 무역파트너인 중국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초안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활용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 시장에 저렴한 물건들을 쏟아붓고 있으며,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우리 중산층이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이런 현상들은 멈춰져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위원은 15명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 지명자 4명, 클린턴 캠프 측 6명,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측의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지언론들은 이같은 내용의 초안이 작성된 이유로는 그동안 자유무역 반대자였던 버니 샌더스 진영이 입김이 크게 작용했으며, 클린턴과 민주당 주류 역시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