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추궁 미방위 2차전, 최성준도 “계획없다”

최성준 위원장(오른쪽)이 미방위 전체회의를 받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개정’에 대한 추궁과 질의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20대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을 살벌하게 한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도 최성준 의원과의 첫 만남에서 ‘통신비’ 관련 질타를 이어가며, 최 위원장을 곤욕에 빠뜨렸다.

새롭게 구성된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위회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핵심 사안으로 올렸다.

또한 방송분야 단골 논쟁 이슈인 ‘지상파 중간광고’와 ‘수신료 인상’에 더해 최근 확정돼 업계간 논쟁이 되고 있는 ‘지상파TV의 암호화’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 미방위 첫회의 앞두고, 이통유통협 ‘지원금 상한제 폐지’ 성명 발표
• 미방위, 송희경 배치‧추혜선 제외..M&A심사속 이통사 ‘희비교차’

우선 회의에선 여야 관계없이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유승희 의원 등이 전날에 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시가 없었는지”와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과 계획”을 물으며 총체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전날 최양희 장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단정할순 없지만 일몰법 또한 현재로서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현재 적용 중인 상한제 금액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단통법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단통법 폐지론이 실무적 차원에 이뤄지지 않았냐”는 추궁과 함께 “그렇다면 법을 다시고쳐야 하지 않겠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얘기가 나왔을 때, 이통사 주가는 모두 하락했다. 즉 이통사들만 현재 배가 부르다는 얘기 아니겠냐”며 “반면 소비자들은 현재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 부분에 대해선 ‘지상파 중간광고’와 ‘지상파 UHD 암호화' 문제, 그리고 방송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중간광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해 광고총량제로 개선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보인 ‘UHD TV 암호화’ 부분에 대해선 지상파 엥커 출신의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질의를 해 관심이 모아졌다.

민 의원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민간표준으로 적용했지만 최종은 아니다”라면서 “TV 제조사의 경우 콘텐츠 암호를 풀수 있는 제작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것과 별도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UHD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길 기대한다고“고 덧붙였다.

IT전문 의원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IT전문가답게 질타보다는 향후 방안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지상파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지목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그러다보니, 지상파들이 중간광고와 수신료 인상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소모적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적절한 시장규제 안정화 말고도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육성해서 풀어 나가야 한다. 방통위가 적절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미방위 위원들은 방송통신 시장 최대 이슈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 등 기업의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상임위 구성후 첫 회의로 정치적 논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에 대한 미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송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