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장벽 현황 점검·대응방향 모색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코엑스에서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등 최근 외국의 비관세장벽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무역기술장벽,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별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전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 기술규제, 식품·농수산물의 위생검역, 화장품 등의 인증, 통관절차 등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국내 업계와 협의했다.

또한 부처별 양자 협력채널 및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위생검역위원회 등 다자채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개최시 비관세장벽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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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이 상대국의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되어, 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획득 비용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