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2년 광주 시정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윤장현 시장 민선6기 2년은 뚜렷한 성과는 없고 선언과 이미지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 22명으로 시정평가단을 구성해 윤 시장의 2년간 시정혁신과 주요정책과 공약이행, 현안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분야는 인사와 입찰행정, 참여·소통·행정 등 시정혁신, 도시철도2호선, 호남고속철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현안 대응,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등이다.
정체성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취임 초기 발생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전시 논란과 최근 발생한 시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에 대한 대응(청내 경찰 투입)을 꼽았다.
특히 "윤 시장은 중앙정부가 불편해하는 민감한 이슈를 대할 때 광주의 시민시장으로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며 "시민시장의 힘은 시민을 믿을 때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윤 시장은 광주시민을 믿고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자21은 윤 시장이 ‘실패’한 최대 원인으로 취임 첫날부터 터진 인사논란을 꼽았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으로 인사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리더십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윤 시장의 시정혁신도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선 6기 시정혁신을 목표로 참여혁신단을 만들었지만 혁신에 대한 철학과 비전, 방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참자21은 "시정혁신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유무형의 동력을 더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강제적 시행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성공한다"며 "안타깝게도 윤 시장은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철학과 전략 부재에 의지 부족, 관료조직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라며 "윤 시장은 지금이라도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 업무능력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자21은 윤 시장의 1번 공약인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현재 62만대 수준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38만대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설비를 추가 조성해 100만대 생산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임금 4000만원 수준의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단체는 "광주형일자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던 사회통합추진센터는 광주형일자리의 실체가 없고 시의 실현 의지도 희박하다며 사업을 반납했다"며 "시는 지난해 6월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대자동차와의 교섭은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한 청년문제도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으로 점철돼 있다고 꼬집었다.
참자21은 "전국 최초 청년전담부서 설치와 청년정책기본조례 통과 등 청년정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의제화했고 취임 초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취임 2년이 지난 현재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홍보만 난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참자21은 총평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뿌려진 씨앗이 별로 없어 2년 후 무엇을 수확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윤 시장이 위기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덕 공동대표는 "이번 시정평가는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으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자21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민참여예산제와 아시아 재해 긴급구호협의회 발족,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설립,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광주·전남 상생 노력 에너지·자동차 밸리 조성 을 위한 노력 등을 성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