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및 청년임대리츠 사업 본격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과 청년임대리츠가 본 사업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유한책임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이란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 의무가 한정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6개월 간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유한책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76%가 높은 호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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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올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임대리츠도 활성화한다.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청년임대리츠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리츠가 기금의 출·융자와 입주 예정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시범사업 1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당초 입주대상을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정하고, 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만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매입임대리츠 시범사업 물량은 오는 8월 사업공고와 함께 입주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부터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