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월세대출 수급요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월세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의 급격한 월세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와 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월세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오는 8월을 목표로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수급요건을 기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한다. 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6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 '금리 역주행'에…월세 뛰고 전세매물 잠기고 '임대차' 혼란
• 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최대 30만원 지원

다만 기존 저소득층 월세대출 대상자의 경우 연 1.5%,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일반 대상자는 연 2.5%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월세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유주택을 개량해 부모와 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를 자녀에게 임대해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와 자신 간 주거공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