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경제활력] 무보 지급 단축 등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영국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상반기 이란 등 박근혜 대통령 외교 성과를 구체화한 전략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장벽 완화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현지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시장 개척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영국 브렉시트가 확정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대응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트라 등 현지 채널을 풀 가동할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2개월 걸렸던 무역보험 지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신속보상 애로시 보험금 우선지급, 환변동보험 한도우대 검토 등 무역금융 긴급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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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국 진출기업의 기존 거래선 이탈 방지 및 신규바이어 발굴 지원 차원에서 사업파트너 연결·시장조사 지원확대, ㅡ렉시트 피해기업이 신규수입자 발굴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FTA는 메가 FTA(TPP, RCEP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표(7월 15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등을 하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국읭 경우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 개소하고 한-중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을 구축해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세분화된 품목별 원사지인증수출자 기준 완화를 꾀한다.

정상외교 구체화는 이란에 250억 달러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현장 애로해소 등으로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대 이란 결제통화 및 결제방식 다변화를 마련한다.

또 국가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프로젝트 수주시에도 발주기관 신용도, 개별 프로젝트 타당성 등을 고려해 수은·무보 여신한도 상향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 이란, 미얀마 등 신시장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하고 공실률이 높은 지역(중국 청두 등)은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