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4대 구조개혁]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 눈앞

2016-06-28 10:19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 KDN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사 5개사와, 한수원,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 상장할 때 정부 등 공공 지분은 51%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감축·방만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시행·안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6월 현재 120개 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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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올해 안에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의 책임성·효율성을 높여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재정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실효성 높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