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청문회·재정갈등’ 3대 화약고에 20대 국회 ‘폭풍전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충격에 따른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7월 정국을 앞둔 20대 국회가 3대 화약고에 휩싸이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화약고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다. 우리나라가 영국과 무역 및 금융 분야의 연계가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조선·해양 구조조정과 맞물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을 비롯해 맞춤형 보육(12시간의 종일반 보육과 시간의 맞춤반 보육 지원을 나눠 지원하는 제도) 등 지방재정 갈등도 화약고다. 여야 모두 ‘협력정치’(협치)를 외치며 20대 국회 문을 열었으나, 갈등 이슈가 곳곳에 산적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반부터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국면으로 빠질 경우 국회 협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민(초선·비례대표)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당으로선 국면 전환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협치냐, 불통이냐’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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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7월 정국 초반 최대 화약고는 ‘브렉시트’다. 세계 경제의 빅2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과 신흥국의 경제 위기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자,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하반기 ‘대외 리스크’가 한층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우리의 대외 수출이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브렉시트’ 이후 실물 경제까지 적색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새누리당은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다. 이현재 당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대응 방안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 불적용에 따른 수출업체 피해 대책 △미국발(發) 금리 인상의 선제 대응△ 선물환 포지션 강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브렉시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우리 당뿐 아니라 야당도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다. 7월 정국을 앞둔 20대 국회가 3대 화약고에 휩싸이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화약고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다. 우리나라가 영국과 무역 및 금융 분야의 연계가 낮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환율 급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7월 정국, 與野 경제통 전진 배치될 듯

국민의당은 ‘공매도 일시 제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가 과잉 하락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대비, 공매도의 일시적 제한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키로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야권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과 예산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많은 간섭과 침해를 해서 지방자치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정국에서 경제 이슈가 부상할 경우 새누리당에선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경환·유승민 의원, 더민주에선 김종인 대표와 박영선·최운열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의원 등 여야 경제통의 보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변수는 여야 협치의 덫인 청문회다. 야 3당은 이미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가습기살균제·정운호 법조비리·어버이연합·백남기 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자원의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와 박 시장과 커넥션을 고리로 청문회 개최를 고수, 대치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야 일각에서 결산심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일면서 7월 정국은 한층 복잡한 셈법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결산의 법정기한은 정기국회 직전인 8월 31일까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