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한국호-③] 상반기 수출 성적 '흐림'…하반기 김영란법등 내수 동반 침체 우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달 기준으로 1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는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내외 여건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KDI는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재정투입이 하반기로 갈수록 약해지고,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 정책도 종료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대선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외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통상압력과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신흥국과의 경쟁 가속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가능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도처에 우리 수출의 불안 요인이 잠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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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의 구분없이 보호무역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코트라(KOTRA)가 이달 9일 발표한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구기관 서드웨이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자유무역협정(FTA) 대상국 중 한국과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했다.

◆'김영란법'에 내수 직격탄 맞을까 우려

국내에서도 내수 악화의 원인이 될 악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해운·조선업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여파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 실업률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내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지난 21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처럼 안팎에서 우리 수출을 발목잡는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는 기업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은 "정부는 수출 품목의 다양화,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수출품목이 많지 않던 인도, 이란, 멕시코에서 수입규제 완화 활동 등 틈새시장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프리미엄 소비재등 유망 소비재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