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벌총수 전횡' 막자…상법 개정·전속고발권 폐지 반드시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6.6.21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재벌 총수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꼽았다. 그는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며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에 즉각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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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