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싱크홀 비상' 서울시 "노후 하수관 교체 국비 지원을" 정부 "물 값 현실화로 시설 개선해야"

[2012년 용산구 한남동에서 도로가 일부 침하돼 이곳에 주차했던 차량이 파손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2015년 동대문구 장한평역에서 도로가 일부 가라앉아 시민들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전역의 낡은 하수도관이 땅 밑 지뢰라 불리는 '싱크홀(sink hole)'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설 정비 때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앙부처에 예산을 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정부는 상하수도 업무의 운영관리는 전적으로 지자체인데다가, 원가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공급요금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시켜 이 돈으로 인프라를 자체 개선하라며 도움의 요청을 뿌리쳤다.

21일 서울시는 구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 2720㎞ 중 절반(1393㎞) 수준에 대해 2015년 7월~올해 4월 정밀조사를 벌여 그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총 775㎞였다. 이 가운데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은 217㎞로 분류됐다. 이를 모두 정비하는데 약 1조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나머지 부분까지 고려하면 2조300억여 원이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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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함몰 우려가 큰 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 등 5개 주요결함이 포함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점은 3만6914개소에 정비물량 111㎞, 전체 사업비는 1491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오래되고 불량한 하수관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벌이려면 시 재정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안정적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올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로 올해 예산안의 수정안(제12조의2)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억원은 2016년도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키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예비비 교부에 까다로운 절차, 적정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예비비를 주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심 밖에 뒀다.

지방공기업을 관리 중인 행정자치부는 원가의 80%대인 수돗물 값을 올려 관련된 노후관 보수나 교체 등 시설 투자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92%(1㎥당 요금 569원)에서 그 다음해 89.1%(569.5원), 작년 84.5%(568.8%) 등 매년 감소세로 일관했다. 다시 말해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수록 소관 공기업의 빚이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서울시내에서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상수관로가 6554㎞(총 1만3792㎞)에, 하수관로의 경우 9427㎞ 수준으로 평균 노후화율이 90% 초과에 달했다.

행자부는 앞서 2014년 서울시에 '상수도요금 정상화 계획'을 하달한 뒤, 조만간 추가적으로 '중장기 방침'을 정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적극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도로함몰로 인한 시민들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만큼 노후 하수관의 정밀조사 뒤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예산 확보 차원에서 올해 기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의 조속한 교부가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